언제나 끌어쓸 수 있는 도비보조금을 놓고 지방의원이 총선 등 선거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논의를 고민해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전북도의원과 전북도의 선거 개입 공방은 아파트 단지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도비보조금(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을 놓고 특정정당 지방의원이 20대 총선 전인 지난 2~3월에 주민들을 만나 선심 쓰듯 약속한 것이 발단이라는 지적이다.
도가 세워둔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올해 28억3천900만원으로, 도의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구청과 전주시에 신청하고, 시(市)가 다시 전북도에 교부를 요청한다. 도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주시에 지원 여부를 확정해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내려준다.
이런 선심성 자금은 연중 어느 때나 집행할 수 있는 ‘연중 사업비’에 해당해, 선거가 낀 해에는 지방의원이 선거 전에 지역민들에게 생색을 내려 집행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공방에서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바뀐 인후3동의 아파트 단지에 집중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확정돼 논란이 증폭됐다.
정부가 조기집행을 독려하며 엄격한 평가의 잣대를 댄 것도 보조금 조기 교부의 한 원인이 됐다. 예산 전문가들은 “선심성 보조금의 경우 시군이 신청만 하면 전북도는 돈을 내줄 수밖에 없어 선거 전에 수요가 급증할 개연성이 있다”며 “아파트 개보수비 등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 선거 전에 당겨 쓰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허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악용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선거가 낀 해엔 선심성 보조금 지원 시기 등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가 낀 해라도 보조금 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많아, 이래저래 광역단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