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 존중되는 문화 확산을 바라며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문화 확산을 바라며
  • 이재형
  • 승인 2016.07.2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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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이런 범죄유형들은 어쩌면 너무나 범죄다워 보인다.

 그런데 사이버상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현대사회는 고도화된 복제기술을 통하여 창작물이 쉽게 재창작되고 있다.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용자의 사적 이용영역이 넓어진데다 정보의 디지털화로 정보와 자료의 제작·배포·이용이 매우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통념은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에 매우 인색하다.

 우리 사회에서 재산의 범주는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법적인 지식과 상응하는 교양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2011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식재산 권리구제 및 침해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찰도 불법다운로드 등 문화콘텐츠 불법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합동단속을 펼치며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노력과 결과물을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그러한 노력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고뇌하고 노력하고 때론 비용을 들여서 창출해낸 하나의 소중한 재산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이재형<군산경찰서 옥서파출소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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