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 난 지 벌써 66년이 지났다.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맞은 후 온 국민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즉시 통일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답은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몇 번이고 물어오면, 나는 오직 자주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한 김구선생님으로부터 유래한 말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과연 “통일”이라고 즉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라는 어느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 탈북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를 비롯한 문화·사회적 이질감은 놀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적 분단과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소통이 단절 된 지 벌써 반백년을 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소통이 있었던가? 반성해 볼 일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실정에서 가장 독특한 체제하에 있는 북한과 우리가 소통하기란 어려운 현실임이 틀림없다. 그것도 주민의 생계는 내팽개치고 당사자인 우리는 물론 국제평화에 반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면서 막장으로 치닫는 김정은 정권 하에는 더욱더 힘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현 정부 출범시 통일은 “대박”이라 하지 않았던가? 대립한 남북이 화해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면서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도 원한 김구 선생님의 소원과 함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된다.
그런데 요즘 상황은 참으로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현 정부와 여당은 적극지지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배치지역이 경북 상주로 결정된 이후 지역주민의 공격적인 반대와 더불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당국자들은 이승만 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6년도 우리의 국방부 예산은 무려 약 40조에 으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북한의 예산에 약 33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자주국방은 불가능할까? 우리가 매년 국방 선진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공할만한 신무기를 실전에 배치했는데도 말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나라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만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이번 1개소의 사드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무려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것도 수도권 방어는 제외라고 하면서 추가로 수도권에 페트러어트 미사일을 더 배치해야 한다니 무슨 말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제 북한은 또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해 우리와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연일 막장으로 치닫는 북한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미국이 사드의 유용성과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배치해야 한다는 정당성만 줄뿐으로 평화통일은커녕 남북분단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분명해졌다. 우리의 소원은 바로 통일인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면, 교류하겠다는 말보다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란 말을 안 듣는 북한을 향해 국제적 압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비용이 덜 들고 민족 간 동질회복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면서 국민 안보에 필요한 자주국방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파괴된 통일이 아니라 문화·사회 그리고 경제적 교류 활성화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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