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전북엔 검은 먹구름이다
사드 배치, 전북엔 검은 먹구름이다
  • 김종회
  • 승인 2016.07.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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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고고도요격미사일)배치 문제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나라 밖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다. 때마침 나온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판결과 맞물려 중국과 미국 간에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건 아닌지 많은 전문가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필자도 참여했으므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사드 배치가 전북의 미래에 실로 커다란 장애로 와 닿는 것은 아닌지 이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사드 배치가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북의 미래에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릴 것은 틀림없다.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늘어놓고 있어서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중국의 이런 반응은 허언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검은 먹구름이다.

 지난 7월 13일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어디 그곳에 국가의 백년 미래나 국민안위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던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심을 단칼에 배어버리듯 하고는 아셈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버렸다. 국무총리가 성주군까지 달려가 민심수습을 해보려 했지만, 결과는 국정 공백이라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버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라면 국정공백을 말하기보다는 이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새만금이 경제안방인 전북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전북은 미래 100년 먹거리가 서해바다로 열려있고 그 중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다. 우리의 무역의존도는 무역협회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75.8%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5% 넘을 정도로 엄청나다. 만일에 하나, 사드 배치가 이뤄져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단행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전북은 물론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릴 것이다. 수출입 규모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개성공단의 폐쇄에도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중국 무역보복의 파급력이란 상상의 근본부터가 다르다.

 둘째, 요즘 한옥마을은 중국관광객에게도 매력덩어리다. KTX를 타고 전주역에서 내릴라치면 한옥마을을 방문하려는 수많은 중국인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관광객이 사드 배치 때문에 단 한 명도 없게 된다면 누가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 중국유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마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미리 방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셋째, 전북도는 물론이고 필자의 지역구인 김제시와 부안군의 중국에 대한 구애는 가히 눈물겨울 지경이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모두 다 새만금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중 경협시대를 양국이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만금 내부개발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익히 잘 아는 우리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무역보복은 실로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설명처럼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나 국가안위와 국민행복을 위한 결정이 결코 아님을 굳이 지면에다 낱낱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국민이라면 이심전심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전쟁 방지가 최선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의 안목을 정부당국자가 새겨들어야 할 때이고,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야만 한다.

 김종회<국회의원> ▲원광대학교 한의학박사 ▲학성강학연구회 이사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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