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경북 성주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사드배치를 공식발표하면서 부지공개를 미뤄 전국을 극한 갈등의 도가니로 빠뜨린 지 닷새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이유로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와 주민안정성을 들었다. 그러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의문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의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서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드배치 문제는 군사적 효용성만 따질 일이 아니다. 국제정치, 국내 상황, 그리고 남북통일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사안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성주를 선택하면서 밝힌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이란 사드를 성주지역에 배치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주에 배치하면 남한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사드방어지역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사드는 요격고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은 사드가 아닌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수도권은 북한 방사포가 가장 큰 위협이며 사드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주민안정성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이번 결정은 어떠한 주민설명이나 최소한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미군이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이해를 구했던 것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대조적이다. 단지 국가안보라는 논리만 내세우며 ‘번갯불에 콩 볶듯’이 발표한 정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전자파 인체유해성, 환경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지만 정밀검증도 없이 ‘안정성’을 강조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한민구 장관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했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드배치로 인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의 문제는 또 어떻게 치유해 갈지도 벌써부터 걱정이다. 당장 성주지역의 김항곤 군수와 배재만 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5천명의 군민이 단식농성과 반대혈서, 배치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국가의 근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떤 명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이번 사드배치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작용된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중국의 반발 등의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사드 배치에 그렇게 정부가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전쟁방지가 지상의 명령이지만,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의지가 꺾일 것인지도 의문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사드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주요 사안이다. 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을 방관자로 둘 사안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적 주요사안이다. 더구나 사드배치 재논의와 함께 중·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 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정부의 역할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김관영<국회의원>
약력
▲고시 3관왕(사시·행시·CPA)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