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여야(與野) 의원들이 연루 된 각종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3당 대표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 의원들에 부여된 특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앞 다퉈서 모색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20대 국회출범과 함께 한목소리로 의원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내년 대선(大選)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혁신경쟁(革新競爭)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채용’에 대한 논란과 ‘국민의당’ 박모 의원 등의 ‘홍보비리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부여된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과 면책특권(免責特權)이다. 헌법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 한다”(헌법 제43조, 의원의 불체포특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制憲) 헌법부터 현재까지 보장된 권리이다.
이는 권위주의(權威主義) 정권에 맞서는 국회의원들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시대 이후 국회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동료의원을 감싸주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명 방탄 국회라는 특권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11건 중 4건만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2건은 정부가 철회했지만 나머지 5건은 부결 되었거나 폐기되었다고 한다.
의원들의 비리내용은 대부분 뇌물, 횡령 등 부정부패에 관련된 혐의고, 특히 내란선동(內亂煽動) 등 혐의로 9년의 실형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당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2명, 기권 7명 등 행사한 의원이 9명이었다고 한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회에 접수된 의원체포 동의안은 전체 80%가 부결되었거나 폐기됐다고 한다.
19대 국회서도 “방탄 국회는 없다”고 했으나 결국 유야무야하고 말았다. 이번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 까지도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국민 앞에 선언했다. 그러나 또다시 구호에만 그칠 것인가 정치권 안에서는 움직임의 파동 없이 한결 잠잠하여 적막하다는 표현이다.
최근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의 서모 의원은 당의 자체 중징계에 앞서 자진 탈당을 결행했고, ‘국민의당’의 ‘홍보비 리베이트’ 부정사건에 관련된 박모, 김모 의원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 역시 이모 의원이 ‘보좌진 월급의 상납의혹’ 등으로 20대 국회 초반부터 정치권의 모양새가 국민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여야 3당 대표의 국회연설에서는 모두가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의 핵심을 ‘양극화심화’(兩極化深化)로 보고 ‘격차해소’(隔差解消)를 목표로 내세웠다. 내년 대선(大選)에 격차해소와 특권타파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하고 나섰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역대 국회가 약속해온 특권포기 공약 중 법제화와 실천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원 특권의식(特權意識)을 겉으로 내려놓겠다면서 뒤에선 특권 유지를 위한 여야 간 담합(談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불법적 정치자금의 모금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또한 여야가 수차례 금지하겠다는 선언만 했을 뿐 이 또한 실제로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 세비와 수당 등을 줄이거나 지급조건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20대 성년 국회시대로 성장했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가로서 선진민주의의 정치발전에 노력해 왔다. 미래 국가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진력해야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보다 노력하는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시대에 뒤진 특권의식을 가감하게 내려놓아 평등한 민주정치사회로 나가는데 동참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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