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서포터즈로 선정된 J 씨는 계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신분증에 적혀 있는 구주소를 바꾸려고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구주소를 신주소로 변경하는 데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5000 원과 함께 3주간의 제작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발급기간이 그토록 오래 걸린다면 일상생활을 신분증 없이 3주를 지내야 한다.
주민센터 발급 담당자는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제작으로 인해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신분증을 대용하는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된다. 주민등록증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에도 홀로그램이 들어간다.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업무는 많이 간소화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해 해결하거나 부득이 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즉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지니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을 3주 만에 발급해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 맞다. 그리고 발급방식도 면허증은 지문을 찍지 않는데 주민등록증은 지문 인식과정을 거친다. 외국을 나갈 때 사용하는 여권도 4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지문인식과정을 거친다.
현 정부는 경제활력을 위해 규제개혁을 철폐하며 온갖 제도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간소화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려면 정보공개, 정보공유를 통해 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은 주민등록증과 행정망 전산을 통합하여 한 개로 발급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당일 갱신도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2개를 소지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비용도 절감된다. 통합은 하지 않더라도 발급기간은 축소되어야 한다.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절차에 소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오익주 도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