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에 따른 노인 복지예산이 삭감돼 문제가 많다며 예산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1천496개를 정비하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며 “전북도는 정비결과 삭감액이 52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환복위 의원들은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됐다”며 “사회보장 사업 정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복위는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5월에 18.1%에 달하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이런 객관적 현실과 다르게 복지부는 향후 복지사업평가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실적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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