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이달 27일 제63주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행사까지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애국의식을 북돋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호국보훈을 기리는 각종 기념행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민간단체 차원의 기념행사들도 계속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10여년전부터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화통일지도자 전주시협의회가 6.25 66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통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각계지도자초청 통일안보세미나’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행사가 되었다.
이날 초청된 국가보훈처의 김명한 나라사랑 전문강사는 ‘통일한국과 우리의 안보’라는 제목으로 최근 국가안보에 관한 이슈, 대한민국의 주변정세, 남북한의 군사력등 비교, 북한의 대남전술전략, 한미동맹의 내용과 경제 사회적 가치, 북한 핵전략의 올바른 이해, 통일한국의 비전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안보의식고양과 함께 통일시대 대비한 활동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물론 이날 김명한 강사의 강의 내용과 주장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으나 그동안 잘 정리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이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 가운데 몇가지를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의 주변정세에 있어서 현재 한반도주변 국제환경은 120년전 조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1-4위의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다 70년동안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남북한의 군사력은 2014년도 국방백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군인 63만명, 에비군 310만명, 군복무의무 남 21개월 (여 없음), 육군장비 전차 2천4백여대, 야포 5천6백문, 장갑차 2천7백여대, 해군 전투함 110여척, 잠수함 10여척, 공군장비 전투기 4백여대, 헬기 690여대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군인 120만명, 예비군 770만명, 군복무 남 10년, 여 7년, 육군장비로는 전차 4천3백여대, 야포 8천6백문, 장갑차 2천5백여대, 해군장비 전투함 430여척, 잠수함 70여척, 공군장비 전투기 820여대, 헬기 300여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규모면에서는 북한이 훨씬 강한 입장이며, 특히 북한은 남한에는 없는 비대칭전력으로 5백기 안팎의 스커드, 노동미사일과 4천톤정도의 생화학무기, 10여개(추정)의 핵무기, 사이버전사와 종북세력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남한에는 북한이 갖지 못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병력 69만명, 함정 160척, 전투기 2천대 증원 등의 자동개입이 이뤄지게 돼 있어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은 1단계 전작권 전환(자주 주권으로 호도), 2단계 한미연합사해체, 3단계 북미평화협정 체결, 4단계 주한미군철수(민족주의 포장),5단계 적화통일전쟁(종북세력과 연계)으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미상호 방위조약(한미동맹)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문서로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대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한미연합사설치, 주한미군배치, 유사시 자동개입, 전술핵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 한미동맹의 가치는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주둔의 자산가치 22조원, 유사시 미군증원의 전력가치 270조원, 주한미군 철수시 국방비 증가액 120조원으로 분석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휴전후 70여년동안 전쟁억제신뢰로 외국자본의 안정적 투자가 가능했었고, 국방비 절감으로 국가예산을 경제발전과 복지에 집중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군인들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불원간 다가올 통일한국은 경제대국과 국력의 효율화, 대내외적 위협해소 등으로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과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안보에 있어서는 단합된 힘으로 나아갈 것을 호소해 공감을 갖게했다.
정병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