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도 특권 내려놓고 갑질 근절 나서야
전북도의회도 특권 내려놓고 갑질 근절 나서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7.03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도 권위주의 청산에 동참해야 할 것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작은 특권부터 포기하고 무조건 ‘정고관저(政高官低)’의 불건전 관행에서 벗어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권위도 스스로 개혁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열린 의회’를 표방해온 전북도의회는 비회기 중에도 50여 면의 지하 1층 의원 전용 주차공간을 개방하지 않아 권위주의 잔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집행부에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강력히 주문하면서도 자신의 주차공간은 사실상 일반인의 이용을 완전히 차단해 두 얼굴의 대표사례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특권 속에 있는 지방의원이 어떻게 소수약자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며 “선진국과 같이 지방의원이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고 주차도 같이 하는 평범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들이 나온다.

 각종 집기를 의원실에 먼저 설치하는 특권도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란 지적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3년 6월 9천4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 30여 개의 의원실에 개별 에어컨을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엔 TV 32대(1천920만 원)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 제몫 챙기기란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는 기존에 설치한 TV가 내구연한(7년)을 넘겨 11년째 사용 중이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보통 15년 이상 TV를 교체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작은 특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집행부 직원 하대,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의 불건전 관행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할 특권의식이라는 주장이다. 무조건 정치가 위이고 행정은 밑에 있다는, 이른바 ‘정고관저 인식’이 뿌리를 깊게 내려 권위와 강압, 고자세의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말이다. 전직 지방의원 S씨는 “지방의회의 권위는 큰 소리와 위협적 자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나오는 것”이라며 “10대 의회 후반기부터 특권을 내려놓는 변화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