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민낯
출구 없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민낯
  • 최낙관
  • 승인 2016.06.2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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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인구와의 전쟁 중이다.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인구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함께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공통과제이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외일 수 없다. 인적자본의 극대화를 통해 성장신화를 써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실패한 과거의 인구정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출발해 오늘에 이르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적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성과가 참담하다는 점이다. 그간 1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단선적인 접근방식과 미시적인 시각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더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그 이유가 다양하고 그 구조 또한 복잡하다. 특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불안 심리들,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면 보육불안,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경기불안, 노후불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호의존적인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 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출산을 미루는지 그리고 기피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말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브릿지 플랜 2020”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고 노인빈곤율을 39%로 낮춘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족생활 양립,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정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및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장시간 노동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노동시간 감축에 대한 실천적 대안은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일가족생활양립에 대한 대안제시도 부족하다.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대상은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여성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주거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현재의 전세난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대안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후발주자의 강점은 분명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 모델일 수 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정책으로 현재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근접하는 기적을 일구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경력단절 여성이 생소한 개념일 뿐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은 기본이고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프랑스 육아정책 기조가 부러울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용 대안제시가 아닌 긴 호흡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아닌가 싶다. 보육관련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을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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