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6억짜리 시범사업’ 논쟁
‘희한한 6억짜리 시범사업’ 논쟁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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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비점오염 저감을 알린다며 일반인이 많이 접근하지 않는 전주시 콩쥐팥쥐로에 있는 전북연구원에 ‘6억원짜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적정성 논쟁을 낳고 있다.

 도는 국비(70%)를 포함한 6억800만원을 들여 전북연구원에 빗물정원과 침투성 화분박스, 옥상정원 등을 설치하는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지난 4월 25일에 시작,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멀쩡한 주차장 바닥재를 뜯어내고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60면의 생태 주차장도 건설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전북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필요하다며 도에 신청했고, 도가 받아들여 환경부에 공모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당시 각 시·군에도 사업신청을 독려했지만 기존 시설물 도로 등을 모두 뜯어내고,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부담에다, 사후관리 예산을 투입해야 해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국비를 따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여러 사람이 견학도 할 수 있어 전북연구원 신청에 따라 환경부에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중의 견학을 위해선 도립미술관 등 일반인이 몰리는 곳을 후보지로 삼아 신청하는 게 좋았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18억원짜리 별관을 짓는 연구원에 너무 많은 사업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관공서나 학교, 도서관, 공원 등의 시설물이나 지구단위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구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다른 지역에서는 김제시청과 완주 삼례 주민자치센터, 정읍시청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시청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일반인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범사업의 취지로 2~3배 될 것이란 주장이다. 예컨대 삼례 자치센터의 경우 현재 건설 중이어서 별도로 도로를 뜯어내는 불합리함도 없고, 많은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연구원이 신청해와 다른 곳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타당성 있는 사업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비를 따와 지방비를 보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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