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민선 6기 후반기 2년은 전북의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시기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말 대선과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를 끼고 있어 격변과 격동의 연속이 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도 저성장과 저물가, 저고용, 저출산의 ‘신 4저(低) 시대’를 극복하는 일이 중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정치는 요동을 치고, 그럴수록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깊숙이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의 문을 연 전북은 국회 다수당인 국민의당과 소수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보 없는 충돌이 계속 되면 협치의 열매는커녕 ‘망치(亡治)의 고통’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역시 다수당인 더민주와 소수당인 국민의당이 시작부터 정면충돌, 갈수록 심각한 경쟁구도에 빠져들 전망이다.
정치는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북의 민의(民意)가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한 원로는 “지역정치의 원칙은 민심의 요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大義)”라며 “싸워도 전북발전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든 도의회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지역발전에 무엇이 도움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함께 공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과 전날까지 칼날 위에 있던 탄소법을 기사회생시킨 동력은 바로 정치권의 협력이었다. 지방의원 C씨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는 ‘오만방자하면 당도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전북발전을 위해 3당이 겸손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은 경제 회생을 위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빠져 차기 선거를 겨냥한 행보에 열중한다면 경제는 바닥에서 뒹굴고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다. 어느 단체장이나 취임 1년은 행정 운영의 틀을 잡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2년째 되면 자신의 철학과 방향을 앞세워 현안 위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4년 임기의 후반기에 진입하는 3년차가 되면 불통과 독단, 성과 지상주의의 조급증에 걸려 표만 의식하기 일쑤다. 단체장은 이런 임기 3년차 증후군의 유혹을 떨치고,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전북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이중침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하락 등 복합 불황에 휘말려 있다. 중증이 아니라 응급처방이라도 하지 않으면 숨을 거둘 지경이란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의 김현철 의원(진안)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가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단합과 지역경제 견인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전북도가 27일 전북 3당 국회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예산을 10억원 따오면 5명 이상의 고용을 유발하고 지역경제에 돈이 돌 수 있다. 향후 2년은 외부 재원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할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