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법질서 확립을 위해선 준법집회가 필수다
선진법질서 확립을 위해선 준법집회가 필수다
  • 임영준
  • 승인 2016.06.2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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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경비부서에 근무하면서 바라보는 집회시위 현장은 예전에 비하면 질서유지 및 교통질서가 준수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대회처럼 아직도 폭력, 무질서 등이 있는 집회도 있다.

올해 초 강신명 경찰청장은 “무엇보다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생활법치를 확립하고, 행정법적 사고에 근거한 ‘준법보호·불법예방’의 패러다임에 따른 균질한 법집행으로 집회시위 현장부터 교통체증, 소음발생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을 시민통행로 개념으로 활용해 집회참가자와 시민들 간 충돌을 방지하고 도심행진 및 점거에 대해서는 신호주기에 따라 ‘단 1분이라도 빨리, 단 1개 차로라도 우선’을 확보해 국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교통관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준수로 디테일에 강한 세심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말인 6.25일 서울 도심에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집회는 더 이상의 불법,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선진집회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전주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사 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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