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이면 국회가 개원되면서 정가의 새 아침의 창이 밝아온다.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동안 각 언론기관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는 주제하에 전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각자가 밝힌 포부대로 초심을 끝까지 이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패거리 싸움으로 일관했던 최악의 19대 국회를 탈피해야 할 4년은 한국의 진퇴를 좌우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다.

　 20대 총선의 화제는 단연 국민의당이었다. 지난 2월 창당할 때만 해도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10석 언저리를 얻어 결국 교섭단체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38석을 얻어 원내 3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는 그동안 거대 양당체제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다. 특히 총선에서는 비록 38석을 얻었지만, 전국 정당득표율에서는 더불어의 25.5%를 제치고 26.7%를 얻었다. 하지만 지역구 대부분이 호남이어서 지역당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 ‘호남자민련’이란 우려 섞인 주장도 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새정치를 계속 주장하고 정치를 바꿔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나는 당선인 중에 이 염원의 중심에 설 주목할 의원이 하나 있다.

　 바로 도의회 의장 출신의 김광수 의원이다. 왜냐하면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시작한 말이다.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의미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특히 제2공화국 때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5 ·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했고 한때는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파업 주도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하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특별사면 복권되어 전주시의원 당선, 도의원 당선을 거쳐 도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풀뿌리 출신이다.

　 20대 총선에서 지방의회 출신 인사로는 유일한 전북지역 당선자다. 역대 도의회 의장 출신 중에서도 유일하다. 그는 풀뿌리 출신답게 “지방의원 주민공천제” 등 지방분권 강화 차원의 공약을 많이 했다. 특히 지방이 지방 스스로 자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손질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누더기로 변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구절절 마음에 든다.

　 그는 모 언론에서 지금까지 지방정치, 특히 호남지역 정치문화는 조직이나 줄 세우기 등과 같은 지극히 왜곡된 형태로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은 오직 중앙당이나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 공천장만 손에 쥐면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살림이나 주민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면서 지방의원을 오래해 온 14년의 경험에서 자신은 그런 정치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꼈기에 그로부터 비롯되는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잘 알고 있다는 말은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의원 주민공천제는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비롯되며 유권자들이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직접 평가해서 합당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그간의 조직정치, 줄 세우기 정치의 폐단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고 지방의원들 역시 윗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지역 살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수를 보낸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되어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보니 낙하산 의원들이 많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사, 즉 주민여론이 지방행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김광수 의원의 출발지로부터 전북의 각 시군이 “지방의원 주민공천제”를 실시한다면 지방의회가 우수하고 전문적인 주민대표의 토론의장이며 정책결정의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하고 지방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안도<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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