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 지역이 초저출산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도내의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는 향후 5년이 인구재난을 대비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협업’을 통해 2017년 인구 생산 감소와 2020년 고령화 진행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보다는 약간 높으나 경북(1.47명), 경남(1.44명), 충남(1.46명), 전남(1.55명) 등 도세가 비슷한 지역보다 낮은 상태다. 도내 시군 가운데에는 임실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1.81명)으로 나타난 반면 전주(1.23명), 익산(1.27명), 순창(1.14명)지역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이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업 토론회를 열고 위기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을 저출산극복의 전기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박한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 다차원에 걸쳐 나타나므로 일자리-결혼-주거-보육·교육-복지의 유기적 연관성 강화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화된 시군별 출산장려정책은 일원화하고 출산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협업 대상에 포함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 만의 출산장려 정책 발굴 등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밝힌 후 “앞으로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극복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