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제 우리도 알아야한다
새만금, 이제 우리도 알아야한다
  • 이성구
  • 승인 2016.06.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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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또 시끄럽다. 새만금 산단부지 석탄재매립 파문에 이어, 2011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7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혔던 삼성이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전라북도에 전달하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이미 지난 3일 국내 태양광업체인 OCI의 투자 백지화에 이어 접한 비보라서 도민의 충격은 실로 투자 철회 소식에 사색이 된 부지사의 얼굴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또다시 각계에서는 ‘계획의 잦은 변경’‘사회간접자본(SOC)구축지연’‘정치권의 마구잡이식 개발’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개발용도와 예산 등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 철회 소식에 야속한 생각으로 노기마저 이나 이(利)를 따르는 장삿꾼 속성을 생각하면 이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기가 인다.

우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형사고나 사건을 접할 때마다 기본을 이야기하며 찾는다. 모든 문제는 기본이 안되어 있거나 외면당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새만금의 투자회피문제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 준비된 기본은 투자의 수익담보를 홍보하기 때문일 것이다.

 확실한 돈벌이 사업이라 예상되면 법에 금지된 투자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들어오려고 한다. 반면에 돈이 안되는 사업에는 아무리 권장 법을 만들고 유혹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본의 원리일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물과 흙이 사업의 기본이다. 즉 수질관리와 매립토 조달의 비전 없인 사업의 완성을 논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는 완공이후 6년이 지난 오늘도 내수면의 수질 악화를 이유로 수문작동을 못함은 물론 기약도 없다. 7억㎥으로 추정되는 매립토는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아예 없고 벌써부터 전체 면적의 7%에도 못미치는 산단조성에 경제성을 이유로 법정폐기물인 석탄재가 반입되고 점차 반입의 정당성마저 얻어간다. 무언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즉, 기본이 안되어 있는 거다.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에 투자할 자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더욱이 그 기본이 갖추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이제 새만금은 앞서 누군가 말했듯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싯점이다. 그 점검은 비판이다. 그 비판은 새만금 바로 알기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며 발상의 대전환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오직 우리 전북도민만의 철저한 자기성찰이여야함은 물론이다. 하기야 남에게 기대기도 이미 늦었다. 외부의 어느 누구도 새만금의 불편한 진실을 논하려들지 않는다. 호남홀대론의 대척점에 서기 싫은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성구 / (주)피셔리나 대표(전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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