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민선 6기 핵심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탄소산업, 삼락농정, 토탈관광 등 전북도 주력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반영률이 저조해 자칫 전북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국가 예산 부처반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900건에 7조42억원을 요구해 부처에서 5조5천482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확정되는 풀 예산 898억 원과 부처 실링 외 반영액 1천222억 원이 미포함된 것으로 사업별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선 6기 핵심과제들 역시 부처 예산 삭감을 비켜가지 못했다. 탄소법 통과로 국내 탄소산업 선점에 필요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5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단 5억원만 반영됐다. 토탈관광 육성을 위한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은 27억 원이 삭감된 53억 원만 반영됐고 지역 관광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인 주요 국도 16개 노선 확·포장도 2천91억원 중 1천423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반면 ICT 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30억원)과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20억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00억원)은 단 한 푼도 부처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 확대사업은 계획조차 미정인 상태다. 해당 사업들은 앞으로 전북 발전에 필요한 필수 과제들로 재원확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쟁점사업들도 예산 삭감 대상에 올랐다. 새만금 동서 2축은 900억 원 중 373억 원만이 남북 2축은 1천200억원 중 57억원만 각각 부처예산에 반영됐고 새만금 내부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은 300억원 중 57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일부 사업은 실링 외 예산으로 추후 부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정부의 SOC 축소 방침에 따라 최종 예산 배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