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폭언과 욕설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 3)에 따르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난 2014년 111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 3년 동안 402건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에 의한 교권 침해는 279건을 기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4%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전국 교권침해 사례 중 폭언·욕설에 의한 침해 비율(65.0%)보다 높은 것이다.
도내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수업방해는 물론 성희롱, 심지어 폭행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지역 교권침해는 대부분 학생에 의해 발생했으며, 욕설과 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등으로 나타났다”며 “사건화돼 나타난 사례가 이 정도라면 실제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진로교육을 전문강사나 전담교사가 교육하는 체계로 인해 담임교사 역량을 오히려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어느 한 쪽 권리만을 강조하며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교권보호 조례 제정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