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현행 교황선출 방식에서 후보 등록제로 전환, 여러 폐단을 줄이고 일하는 의회로 일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는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31일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 위원 추천과 정견발표를 거친 후 다음 달 28일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단 6명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단 등에 뜻을 둔 의원들은 비회기인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물밑 교섭과 합종연횡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장단 3석에는 7~8명이 뜨겁게 경합을 벌일 예정이고, 상임위원장 6석 선거에도 16~18명이 뛰는 등 평균 경쟁률만 3대 1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주시의회 등 14개 시·군의회도 엇비슷한 실정이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의원들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출마를 알리고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하는 현행 교황선출 방식은 의원·정당 간 갈등을 촉발하고 이합집산의 부작용도 초래한다”며 “후보 등록제로 전환해 선거운동을 공론화하는 등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후보의 자격과 자질을 대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공약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단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제8조)된다. 또 후보가 되려면 해당 선거 전일 18시까지 신상발언 신청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하루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단 5분 안에 정견을 발표토록 하는 것은 ‘밀실 선거’를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며 “선거일 6~7일 전에 후보를 등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정견발표도 10분 이내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등이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아직 단 1곳에 없는 상태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양당의 나뉜 전북에서 과거와 달리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밀실야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입후보 방식의 후보 등록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