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추경 부결사태, 향후 전망은
전북도교육청 추경 부결사태, 향후 전망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5.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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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이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26일 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 883억원 증액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예 부결 처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예결특위는 “전북도가 누리 예산을 위해 미리 당겨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교육청에 넘겼는데, 교육청은 다른 곳에 편성했다”며 추경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된 100억원은 이날 다시 전북도청으로 되돌아갔고, 도는 이 돈을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해 호주머니에 갖고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추경안에 3천만원 이상의 신규사업만 11개를 포함했는데, 부결 사태로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 지출도 일단 뒤로 미뤄야 하게 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일각에서는 “누리 예산 논란 때문에 883억원의 추경을 아예 부결시키면 아주 급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며, 오는 31일 본회의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는 재의요구 의견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용모 교육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신상발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1회 추경안이 부결되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은 도교육청은 100억원을 뺀 783억원의 새로운 추경안을 재편성해 빠르면 올 6월 7일부터 열리는 333회 정례회에 다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누리 예산 논란이 추경 부결의 불씨가 됐지만 다른 사업예산도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새로운 추경안을 만들어 의회로 넘길 것 아니냐는 말이다. 이 경우 도의회는 교육청 추경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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