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추경 부결처리 초유 사태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추경 부결처리 초유 사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5.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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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예결특위가 도교육청의 누리예산 미편성 등 문제를 지적하며 1회 추경안을 부결처리하는 초강수에 나섰다.

 예결특위는 26일 도교육청 소관 올해 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김규태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에 나섰다. 도교육청 추경안의 총 규모는 2조7천945억원으로, 본예산대비 883억원(3.3%)이 증액 편성돼 의회에 올라온 바 있다.

 특위의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이날 "감사원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 한 결과 도교육청은 990억의 활용가능 재원이 있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법령상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정읍 2)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이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며 "감사원과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도 "누리 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전북도가 100억원의 법정 전출금을 당겨서 조기에 전출했음에도 이번 추경에 누리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호근 의원(고창 1)은 "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 43개의 유지관리비가 수익금 대비 3배 이상 지출되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유휴토지와 건물, 시설물의 임대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입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도가 앞당겨 준 전출금 100억원을 누리 예산 외의 다른 곳에 쓴다면 미리 주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100억원을 뺀 수정안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자 추경을 부결처리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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