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올해 1회 추경안이 일부 사업의 편성시기 부적정 등 여러 쟁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예결특위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이 25일 내놓은 도교육청 1회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비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7천945억원으로, 본예산 2조7천62억원 대비 883억원(3.3%)이 증액 편성됐다. 1회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의 추경편성 시기 부적정과 예산과목 변경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쟁점사항만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는 본예산 691억원 대비 32억원 증액됐지만, 이는 공사립유치원 원아가 1천121명 증가함에 따른 부족분으로 32억원을 연중 일수로 계산하면 16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결산추경 심의 의결일인 올해 12월 14일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예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8개 사업 34억 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으로, 매년 예산과목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재반영 된 사업도 3개에 4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재정통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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