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도 인식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고 많은 이들의 염원 속에 자유와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임을 옛분들은 솔선 하셨고 가르쳐주셨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우리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누려야 할 정당한 의무감도 권리도 감사하게 지키고 보장받아야 한다.

　지도자와 지도자의 조력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데는 서로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책임을 잘 이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가는 동행자라고 본다. 요즘들어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가 널리 읽혔으면 하는 바램이 커진다. 목민심서의 청렴이라는 내용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읽으시어 깨닫고 좀 더 눈이 밝아졌으면 하는 소망이 생긴다.

　공무원의 6대 의무를 보니 1. 성실의 의무 2. 청렴의 의무 3. 친절 공정의 의무+종교중립의 의무(2008.9 추가) 4. 비밀엄수의 의무 5. 복종의 의무

　6. 품위유지의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 청렴과 친절봉사의 의무에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실업자수가 갈수록 태산을 이루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가장 씩씩하고 활기가 넘치는 젊은 시절을 시험이라는 틀에 묶인 채 젊음의 에너지를 웅크리고 있다. 그리해서 어렵게 합격한 그 자리는 힘겨운 경쟁자를 물리치고선 그 위치가 참으로 감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음에 뭉클해질 것이다. 그리고 목민심서를 차분하게 읽겠다고 다짐하고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사랑과 봉사로 친절을 베풀겠다고 초심의 형식을 다지고 다진다. 그래도 그때는 참 바른 공무원으로서 민원의 신문고에 귀를 기울여주고 해결하려 동분서주하며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려 했었을 것이다. 어느덧 세상의 이익에 노출이 되고 적은 월급에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잡으려 정신을 잃고보니 어느덧 정보독점과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사익을 위한 검은 그림자가 자신도 모르게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출발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구조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공무원의 검은 그림자가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게 된다. 검은 그림자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보독점과 재량권 확대로 그들의 부패가 증대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책임감의 비중을 더 훨씬 강화시킨다면 검은 그림자의 위력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전주시의 핵심으로 신시가지 일대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된다. 신시가지라는 단어에 호기심이 가득하지만, 밤의 거리와 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 속에 이상한 부류들이 눈에 보이곤 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음에도 검은 그림자의 비밀스런 언행이 술의 힘에 흘러나온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도 비밀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특정 공무원님들의 재량권이 남발되는 사례를 접하곤 했다. 재량권이란 어느 공적 관계자를 만나 사적인 대접과 향응을 누리라는 권한이 아님을 각인시켜주고 싶다.

　식사 접대비, 경조사비 등은 몇만원선까지는 절대 해서도 아니된다는 규정은 형식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이런 검은 그림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호혜성의 특징을 가지며 부패에 대해서 서로 쌍방향독점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부패라는 인식을 거의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상부상조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패는 감춰지면서 은폐성이 강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지를 고수하고 자기자신을 강화시키는데 더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조선 세종시절 아주 훌륭한 청렴의 인물인 맹사성 재상께선 그 높은 관직임에도 청탁과 뇌물 그리고 사심을 멀리하였기에 늘 그분의 집은 비 오는 날이면 바가지와 밥그릇이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 한다. 바가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머리에 쓰고 밥그릇은 하얀 쌀밥 대신 빗물을 받는 도구로 청빈한 삶을 표현한 일화를 우리 특정 일부 검은 그림자의 공무원님들은 새겨들으셔야 한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보다보니 정약용 선생께서도 자신의 몸을 닦는 즉 마음을 닦는 수신(修身)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로 전달하려 했음으로 본다.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올바른 마음을 익히게 된다면 아무런 탈 없이 임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데 많은 영향력이 될 것이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돌보며 빈곤한 백성을 살피고 지방 살림에 온 정성을 쏟는 것도 목민심서에서는 수령의 역할이라고 했다. 수령이 게으르고 음주가무를 좋아하며 대접받기를 강요한다면 지방살림이 궁핍해져 나라살림에도 많은 피해를 줄 것임에 수령의 기본 지침서라고 제시되었듯 윗물이 물길을 맑게 흐르게 한다면 아랫물이 어찌 흙탕물을 먼저 만들겠는가?

　이러함에 청렴은 그 시대나 현대사회나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무리가 아닌 듯싶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청렴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청렴하다 보면 내 자신이 떳떳하고 정직하게 되어 업무에도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게 되어 시민을 위한 책임감에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일으킨 이들도 올바른 이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 고치려 노력할 것이다.

　임보경<역사문화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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