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상생과 속도가 성공의 관건
주민 상생과 속도가 성공의 관건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6.05.16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안진단] 전주 항공대대 이전 (하)

 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인 전주 항공대 이전 사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전주 항공대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도 완공을 볼 수 있다. 항공대 이전이 미뤄지면 현재 에코시티 사업지구 내 항공대 부지를 비롯해 기존 35사단 개발 부지도 영향을 받는다. 항공대 이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과의 상생과 속도가 관건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결국 주민이 잘사는 도시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주민 간 상생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5월 23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 하지만, 주민과의 법적 소송으로 착공 일자는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부지 착공 일자와 관련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대 이전 대상지 주변 김제시 백구면 등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7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는 다소 부담이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심을 하는 것을 보면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본안 소송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5월 23일 착공에 들어가도 문제는 있다. 항공대 이전 인근 도도마을 주민과의 이주대책 협의 때문이다.

 전주시는 도도마을과 관련해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도도마을을 포함한 일정 구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원하는 주민은 이주를 시키고, 주변 토지는 경관 농업을 통해 도도마을과 백구 등 주변지역 발전을 꾀하는 계획을 세웠다.

 도도마을 주민은 이주자택지로 에코시티 개발 예정지인 현 206항공대 일부에 이주자택지를 제공하고, 주민 생계를 위해 음식점 운영 등이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혁신도시 이주자택지와 동일)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정착금으로 가구당 1억 원, 34세대에 총 34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마을주민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이주정착금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해 이주정착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도마을 보상대책위원회는 경남 창원 39사단 이전과 같이 국방·군사 시설 사업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 39사단 예와 같이 최소 6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 항공대 도도동 착공 전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마을 주민도 시의 대화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