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지 주민과 갈등 해소해야
이전 대상지 주민과 갈등 해소해야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6.05.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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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상)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전주시 도시 발전의 큰 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 등 서부권에 이어 송천동 지역을 거점으로 한 북부권 개발을 통해 도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항공대 이전은 북부권 개발의 핵심이다. 항공대 이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도 좌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주민과의 상호 협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이에 본보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의 현주소와 주민 갈등 해소 대책을 짚어본다. 
 
 <상> 이전 대상지 주민과 갈등 해소가 관건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놓고 전주시의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상지 인접 마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도도마을을 직접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벌써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갈등요소가 여전하다.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주민 갈등 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전주시는 3월 말 착공을 계획했지만, 하루하루 사업이 지연되고, 5월 말 착공을 발표했지만 이 마저도 불투명하다. 전주시가 조만간 이뤄질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승소(기각 결정)해 공사에 착공해도 현장사무실 설치, 가설물 설치공사에서 도도마을 주민과 물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처분 결과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면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가처분결정 이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전주시와 항공대대가 이전하는 전주시 도도동 도도마을 주민과 전주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마을주민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주시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현재 도도마을 주민과 전주시는 항공대대 소음과 진동 문제를 고려해 마을 이주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의견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

 전주시는 당초 도도마을을 제외했으나 현재는 마을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항공대 도도동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협의 진행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사업 착공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 충돌에 따른 추가 소송 등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도도마을 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주시에 주민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보상대책위원회는 이주자택지로 에코시티 개발 예정지인 현 206항공대 일부로 주민 생계를 위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혁신도시 이주자택지와 동일)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자택지 가격은 206항공대 평균 감정가인 80여만 원 정도를 원하고 있다. 이주정착금으로 가구당 1억 원, 34세대에 34억 원이다. 이주대상자는 지난 1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 도도마을이 정한 정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도마을 보상대책위원회는 임실 이전과 비교할 때 전체 마을 이주비용은 60억 원 정도로 전주시는 부담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보상대책위원회 장익 부위원장은 “항공대대 이전 대상지를 보면 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도저히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그동안 전주시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소극적 태도에 시간만 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주시는 공사 착공을 앞두고서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늦장 행정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과 합의 없는 공사 착공은 있을 수 없고, 공사 착공이 이뤄지면 마을주민 전체가 죽기를 각오하고 공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인 도도동 인근의 전주와 익산, 김제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주시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비대위 장호중 사무국장은 “전주시가 진정성 있는 답변과 주민 대화를 회피하는 등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항공대 이전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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