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조선, 철강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정부를 비롯하여 여·야 정치권 및 관련업계까지도 기다렸다는 듯이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필자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2,3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 이어 전체 직원 10%에 해당하는 3,0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중공업 역시 1,000여명 이상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역시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미약한 우리 현실 구조로 볼 때 실업대책이 우선 전제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은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이 수반되는 만큼 좀비 기업(zombie company)을 연장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즈음 좀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필자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영화의 특성상 폭력적이며 공포감과 불쾌감을 나타내는 장르쯤으로 생각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좀비(zombie)기업이란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데 정부나 은행이 도와줘서 근근이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회사를 뜻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해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정도 지속하면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좀비기업이 국내 대기업 10곳 중 1곳이 심각한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상장사 234곳의 좀비기업들이 안고 있는 빚이 무려 95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좀비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책은행이 부담함으로 해서 정작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고 국책은행의 부실을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계속 금융과 기업에 구제금융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인지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인력감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다면 가족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방식의 구조조정은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기업 구조조정 1순위인 철강, 조선업의 재벌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 정부와 은행이 재벌들의 뒷돈만 불려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조선, 철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구조조정을 외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대기업을 살리겠다는 구조조정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려보겠다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감축으로 피해를 입게 될 실직노동자에 대한 생계유지와 재취업 대책까지를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줄도산이 예상되는 하청기업의 노동자들까지를 포함한 종합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와 기구가 절실하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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