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뒤엉켜 부딪히고 항상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사고 다발지점은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와 장애인, 그리고 노인층 등 교통약자들에겐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 제거와 시설 개선에 나선다. 시민들이 직접 위험지역을 신고하면 경찰과 지자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 등을 다닐 수 있도록 보행권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보완·개선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전북경찰이 진행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추진 배경
경찰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규제에 정부 3.0 적용, 문제해결형 업무 추진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통규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침으로는 국민 중심 선진 교통경찰, 국민 참여로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역 교통전문가로서 국민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안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 상황을 통보해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안자를 현장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개선 등 접수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 신고 접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전북지역 교통사고 현황
지난해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도 33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과 비교해 6.9% 줄었다. 지난 1996년 교통사망자 946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67%나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물차 사고가 93명에서 81명(12.9%)으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어 보행자 사고가 10.5%, 이륜차 4.7%, 노인 사고 2.5%의 감소율을 보였다. 다만,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전체 사고의 61%를 차지했다, 고령화된 전북지역에 알맞은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원인으로는 보행 중 사고가 41%(62명), 자동차 23%(35명), 이륜차 22%(33명), 자전거 11%(16명)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도내 교통 사망자 수 300명 이하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교통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통 환경 집중 신고 정비 기간 운영이다.
◆ 교통 환경 집중 신고 정비 기간 개요
이번 교통 환경 집중 신고기간은 5월 한 달간 진행된다. 신고내용은 가급적 1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지역 주민이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이다.
신고는 인터넷, 전화, 서면, SNS(경찰관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처리는 신고 내용 확인 후 시설개선 및 정책에 반영, 타당성 검토 후 최대한 즉시 조치한다. 다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경우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한다. 대규모 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제도 개선은 본청 접수 처리 후 정책에 반영한다.
◆ 지난해 집중 신고 운영 결과
내리막 급커브지점에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무단횡단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가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또한,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로 통행량의 변동에 따라 신호등 운용에도 변화를 주고 교차로에 정지선이 없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유도 노면표시가 퇴색,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해 과속·중앙선 침범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불합리한 노면표시 개선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북지역에서 지난해 총 2,397건의 신고를 받아 90% 이상 개선을 완료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은 도로 부속물로 6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에 대해선 개선이 완료되거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호운영도 478건이 접수됐고 횡단보도(353건), 안전표지(345건), 중앙선 절선(239건)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을 개선했다.
◆ 주요사례
익산시 왕궁 부상마을 진입로는 지방도에서 마을 방향 진입하는 농로가 좁아 우회전이 어려워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입구가 눈에 잘 띄지 않고 급커브로 출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농로로 진입할 때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진입로를 확장, 더욱 안전하고 마을 진입이 수월해졌다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부안에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했다. 부안군 창북초등학교 인근에 학생들의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했다. 평소 통학로가 없어 차도로 다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부 자투리 공간을 재포장, 보도를 조성했다. 과속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큰 마을에는 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
진안군 마령 신덕교차로는 상시 과속 구간으로 유명, 차량 간 사고가 다발하는 지점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를 건너는 주민들도 사고에 노출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했다.
- 현장 중심의 교통 서비스로 사고 예방에 만전
교통사고 예방은 단속·홍보에 앞서 안전한 교통 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 달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중앙선, 차로구획 등 불편·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한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기간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신속히 보수해 시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불필요하고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곳을 자주 통행하는 시민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 후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신호운영과 같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도로 확충 등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등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고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