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인간 이세돌과 기계 알파고가 벌이는 초유의 바둑 5국이 끝났다. 물론, 결과는 인간 이세돌의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이 빛났지만 기계 알파고의 4대 1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기계가 지금까지 인간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직관” 영역을 넘어섰다는 상징성 그 이상이다. 알파고의 승리는 우리 미래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넘어 직관과 판단, 그리고 창의성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산업혁명 이래 제2의 풍요와 안락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인간고유의 영역으로의 무차별적 확산이 거대자본의 인공지능 독점으로 인한 대량실업상태 및 유효수효 감소, 그리고 엄청난 소득격차에 따른 인간소외와 상실로 이어져 결국, 자본주의 본질을 크게 위협할 지도 모를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거대자본과 빅데이터를 선점한 일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느끼고 뒤늦게 뛰어 들고 싶다 해도, 웬만한 기업 또는 국가차원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는 자본이 자본을 낳듯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낳는 선순환구조 때문에, 일부 선진국들의 국가차원의 혁신적 투자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 산업은 선진국 일부 글로벌 기업끼리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과정을 거쳐 독과점체제로 변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이 냉철한 자본주의 먹이경쟁사회에 내동댕이쳐진 파편화된 인간들은 대다수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기계에 내어주고 실업과 상실 속에 거대기업의 한낱 도구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기업의 설립목적은 이윤 추구다. 일찍이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각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상상치 못했던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이기적 경제행위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간들의 제어할 수 없는 탐욕에 의해 1929~1933년 미국의 대공황을 야기하고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이러한 인간탐욕은 1980년대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그리고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 2008년 월가 금융대란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위기들의 공통점은 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제어할 수 없는 탐욕과 도덕적해이가 초래한 것이다. 굶주린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블랙홀과 같아서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글로벌 대자본에, 대량실업에 처해진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비참함을 자본가들의 이타적 행동을 바랄 수 있을까?

　우리는 인공지능의 양면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물질적 풍요와 안락을 누릴 수도,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실업과 인간소외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기로에 들어 섰다. 일찍이 막스레닌은 ‘자본주의 탐욕이 빈부격차를 낳고, 이에 견디지 못한 노동자 농민들에 의해 혁명(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회는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승리를 내준 것은 자본주의는 개인이 노력한 대로 대가가 따르는 “동기부여”가 큰 몫을 하였지만, 미국 등 대공황 당시 케인스주의에 의한 국가가 개입하는 다소 계획경제가 가미되었기에 자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에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토마 피케티가 주장한 “자본세”에 의한 강력한 재분배정책이 요구된다. 물론, 한 국가차원의 자본세는 자본의 해외도피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에 몰입하기를 그만두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자본세를 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의 재분배정책 강화를 통한 유효수효창출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본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한 누진세를 늘려 인공지능에 빼앗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포함한 기본복지수준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인간이 해오던 일들은 인공지능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들은 행복지수를 늘려가는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본가는 스스로 먹이를 토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군산서해초등학교 박봉진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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