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 주거비용 부담 “너무 쎄”
집 없는 서민 주거비용 부담 “너무 쎄”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05.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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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없는 전북지역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한 전북지역의 3월 말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8.7%로 전국 평균 6.9%를 크게 웃돌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원은 정기예금금리(3.1%→3.0%)와 주택담보대출금리(1.8%→1.6%)가 모두 전분기 보다 하락한데다 계절적 영향 등으로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은 보편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과 경북지역만 전달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안 돼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세입자들의 전환율이 각각 9.6%와 10.8%로 아파트 6.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전달 9.1%와 10.7%보다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세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북의 1인당소득은 2만2천불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거비용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데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수익이 크게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보급이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재수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다른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을 은행금리에 맞춰 월 3~4%로 잡고 있지만 전북지역만 연 10%를 고수하고 있어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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