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행이 반복되면서 이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권모(30)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에서 A(30·여) 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전자발찌 송신기를 버린 채 달아났다.
권 씨는 올해 1월 출소했으며 최근 채팅 앱을 통해 A 씨를 만났고, 이날 A 씨의 원룸에 찾아갔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A 씨가 원룸 밖으로 달아나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권 씨는 원룸에 전자발찌 송신기와 휴대전화, 지갑 등 소지품을 놓고 달아났다. 송신기가 전자발찌로부터 최대 5미터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나지만 위치추적도 어려워 현재 권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며 저항한 40대가 붙잡혔고 지난 2014년에는 40대 남성이 출소 후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져 전자발찌에 틈이 생기자 비눗물을 이용해 빼내고 범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고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와 감응 범위에서 이탈했을 때, 전자발찌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등 필요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문제 등으로 늘어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전북경찰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자발찌 도입한 이후 전북지역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현재 107명이다. 부착 대상자가 39명에 불과했던 4년 전과 비교해 세 배가량이 늘어났다.
전주지역에도 전자발찌 착용자가 50여 명이 있지만 관리인원은 6명의 전담 직원과 3명의 무술 특채자가 전부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증가 속도에 비해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신속대응팀 직원(2인 1조)을 통해 대상자의 심야에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직접 출동하여 귀가를 설득해 귀가조치시키는 등 24시간 위치확인·현장근무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에 도내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을 느낄 때가 있지만 전북지역은 직원 1인당 100명 이하 수준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가상훈련과 업무협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