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바라며
교육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바라며
  • 박세훈
  • 승인 2016.04.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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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람직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인물보다는 정책공약을 보고 그 공약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고, 후보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인물 평가는 그다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를 치를수록 공약보다는 당이나 인물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러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충실한 공약의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인물 영입이나 공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선거가 아니라 정치선거로 전락한 것이다. 정치는 국민생활과 직결된다. 선거를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정치인을 판가름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 분야에 한정해서만 이번 총선의 공약을 평가해보면 실망스럽다. 우리 교육의 현실이 암울한데도 그에 대한 각 정당의 개혁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 관련 공약을 종합해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은 K-MOOC 개설강좌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 국립대 총장 선출 대학구성원 자율권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대학입학금 폐지, 기회균형선발제 20%로 확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등록금 관련 공약이 많아 보인다.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공약은 재원확보 공약이 같이 따라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작금 대학들은 7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투자될 등록금의 인하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초·중등분야 공약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점이 누리과정 관련 공약이다.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교육계의 쟁점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길 많은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담당,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제안했으며, 국민의당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현실화,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및 교사 처우개선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와 자녀양육 사회책임제를 제시했다. 누리과정 국고지원으로 부모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여당들이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선거 전에 발표되었던 당정협의 결과인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은 채, 보통교부금 재원 중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 차이는 근본적으로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각 당의 공약을 비교·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감했다면 말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지어다.

박세훈<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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