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 직적피해보전금 지급 품목에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당근 등 4개 품목이 FTA 피해 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된다.
또 한·중 FTA 여야정합의 이행조치로서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당근 1.26%, 노지포도 20.65%, 시설포도 20.65%, 블루베리 58.6%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급대상품목과 수입기여도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된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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