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 자녀 보훈혜택 자격
재혼 배우자 자녀 보훈혜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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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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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A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때에는 1명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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