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MRBM)발사 도발에 연이어 5차 핵실험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리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전략적 인내”라고 통칭되는 대북정책에 대화와 경제제재(압박)을 병행함으로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에 대하여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상적 전제에서 나온 대북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준비 등 김정은 정권의 도발행위에 대해 대화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경제적 압박(제재)을 가함으로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주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한미의 대북정책과는 무관하게 그동안 핵 프로그램 개발에 집착해왔다. 최근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북한정권의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를 비릇 서방세계는 북한의 핵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유례없을 정도로 핵개발에 전력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의 핵능력에 동아시아 주변국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는 최근 몇 년 새 최악에 있다. 결국 한국은 북한과의 마지막 끈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한미 간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협의에 있어 중국은 자국의 안보상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만만찮은 한중간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對中)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한중관계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중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對北制裁)결의를 도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정작 이를 이행하는 데는 미온적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선주자인 공화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도 중국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른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의 카드다. 이 또한 6자회담의 틀에서 이를 추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릇해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비핵화(非核化)에 대한 정권차원의 의지를 표명해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후 수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형성된 동북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국이 한미일과 공조해 결의이행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강력한 국제제재가 이행됨으로서 북한은 비로소 대화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냥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한다. 한미일 등은 중국에 “북핵 6자회담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개되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의 6자회담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이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2개국(G2)으로서 역할적 의무라는 점도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 김정은의 5차 핵실험은 현재 눈앞에 닥아 왔다고 보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효과적 수단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이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5차 핵실험저지에 강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제재방안보다 몇 배 강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5차 핵실험저지의 수단(대책)으로 근본적 실효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 과제라고 본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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