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1.9명에서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다. 특히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과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본보는 국토교통부와 전북경찰청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분석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4621명을 기록, 2014년도 4762명에 비해 141명 감소했다.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파악한 지난해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도 33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과 비교해 6.9%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물차 사고가 93명에서 81명(12.9%)으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경찰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보행자, 특히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이 선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전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56.4%로 가장 많았다. 시간별로는 야간인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44.5%), 사고 유형은 무단횡단(48.7%)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고령자 등의 보행자에 중점을 두고 도로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고령화된 전북지역에 알맞은 맞춤형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 시간에 보행지도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전북경찰도 교통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제시와 함께 안전시설물 설치, 교육프로그램, 특별정책 등을 소개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합동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된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해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2차 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고준호 계장
- ‘mission 300’ 반드시 달성할 것
올해 전북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300명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 사망사고 및 예비분석에 따라 교통사고 사전대비, 사고 다발교차로 177개 선정, 안전장구 미착용 및 신호위반 등 엄중 단속으로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 주·야간 불문 스팟식(거점+이동) 음주운전 단속 전개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 감소를 중점으로 보행자 위협행위 단속, 보행자 교통 환경 구축, 노인 보행자 안전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과속과 신호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하고 8개 경찰서에 경찰인력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횡단보도와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많은 도내 실정에 맞춰 노인교통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은 실적 경쟁이 아닌 반드시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목적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