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총선이 목전에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무관심을 넘어 냉소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의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대다수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들은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선거 전략으로 거의 표를 구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럴까? 이미 수많은 언론사들은 4.13 총선 투표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왜 유권자들은 투표할 권리와 거부할 권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표를 주고받아야 하는 유권자와 후보자사이의 이해와 선호가 달라도 너무 다른 동상이몽이 아닌가 싶다. 시장에서 재화를 교환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듯, 선거에서는 품질보증서와 같은 정책과 비전을 통해 득표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작금의 총선 좌판에는 정책은 없고 호객꾼들만이 있다. 여야 정당들은 물론 후보자 개개인들 또한 손에 잡히는 당당한 정책과 비전대결보다는 인물 알리기에 몰두하거나 상대를 흠집 내는 이른바 네거티브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자신 스스로 제시하지 못한 채 유권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고민은 그 때문에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의 입장에서 투표할 권리와 거부할 권리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만일 투표를 거부한다면 누가 당선이 되던 조건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투표를 한다 해도 마땅한 선택지를 찾지 못한 그저 선택을 위한 투표일 개연성이 높다.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결과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염원하는 유권자의 희망사항과는 거리가 있을 뿐이다.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한가하게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결론을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답이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총선 투표율은 50% 내외이다. 즉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그 반수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가 되고 결국 그 절반 중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소수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행위가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적 한계는 물론 선택의 오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결국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그래서 투표참여다. 적어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투표에 대한 무관심은 독약일 뿐이다.
정치권은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맹자(孟子) 이루상(離婁上)에 나오는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 나간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 고언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든 지금의 정치판을 질책하는 성현의 일침이 아닌가 싶다. 뚜렷한 이슈조차 없는 이번 총선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실정 심판’을 그리고 국민의당은 ‘낡은 정치 타파’를 구호로 외치고 있을 뿐이다. 서로 남 탓만을 하고 있다. 이제는 유권자가 투표라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유권자의 한 표는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실천이다. 4월 13일 적극적인 선거참여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만 한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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