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거철답게 온통 20대 총선 뉴스가 매스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행복국가를 만들겠다고 복지공약을 제1순위로 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어 씁쓸하기만 하다.

　2016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386.7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예산 등 사회복지 예산이 122.9조원으로 31%를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액이 배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 한다. 그리고 OECD 가입국들 중 복지예산은 아직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늘려가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늘어만 가는 복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여당이나 야당들의 20대 총선 복지선거 공약을 보면, 구호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여당의 원내대표가 현실을 직시하여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하여 당내에서 불협화음 끝에 원내대표 사임과 함께 결국 탈당하게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즉, 늘어만 가는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쉽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권력이든 모두 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허구가 아닌 실천 가능한 공약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실천 가능한 복지증진 공약이 있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커져만 가고 있다. 여당은 지난 대선 때 너무 과도한 백화점식의 공약을 했기에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실행이 없어 재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야당들은 이러한 여당의 약점을 활용하여 현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고령자들과 청년 실업대책을 해소하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한 표라도 더 얻어 소속 의석수를 확보해야겠다는 선심공약이 많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은 권력이나 자본의 상속이 아닌 능력을 지향하고 나눔과 협업으로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동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상생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둔화로 3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자와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권의 대안이 절실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유럽은 그동안 정체된 경기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을 통한 사회적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 일례로, 현재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6만2천 여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는 약 49조 원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3.3%가 종사하고 있고, 전체인구의 1.9%가 소셜벤처 창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약 3,400개로 대다수가 직원 10명 이하, 매출 약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동체를 이루어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초기에 지역적 협업이라는 차원에서 태동하였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광범위하게 변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생태모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며 육영되고 있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실업문제가 심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10년 뒤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일자리제공형,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등 5가지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우리 지역도 2016년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이 165개 업체가 인정되어 작지만, 지역의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제 영국과 같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생태풍도를 마련하는데 지역민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며칠 후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이다. 우리는 지역의 사회적 현안을 풀어내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면밀히 살피고 또 살피어 적극적 개념에서 이번 선거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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