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방안’은 여타의 지역산업정책과 달리 우리 전북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전북은 규제프리존으로 지원할 지역전략산업을 민선 6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시한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력업종과 일치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촉진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더불어 국내경제 상황 전망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이다. 금년도 국내경제는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있고, 수출 둔화, 투자와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더불어 분야별 특정산업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제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 농생명, 탄소산업 및 ICT/SW융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전북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2012년 GM의 유럽시장 철수가 결정된 이후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장차 수출에 대한 대체시장으로 집중하여 공략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및 루블화 폭락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감소하는 등 완성차 경영이 급속히 악화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내 1, 2차 자동차부품 하청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당면한 난제를 극복하고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할 때 정부에서는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지역경제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규제프리존은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 지역별로 시도가 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 맞춤형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 신산업이 규제프리존 내에서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규제프리존에서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기존 공간에 도시첨단산업단지나 혁신도시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입지공간을 지원하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탄소산업’과 ‘농생명’을 규제프리존(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연구개발특구지역이고 탄소섬유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전방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탄소분야 세계 4대 강국 도약이 목표다.
‘농생명’의 경우는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연계한 농업벨트(Agro-belt) 조성으로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Hub) 구축이 가능하다.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략산업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두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사항을 추가·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산업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은 이번 규제프리존 선정을 통해 농생명과 탄소 융·복합 소재부품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시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전라북도 대표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 및 바이오산업 등과의 전후방 산업생태계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도내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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