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현역이나 대체복무 등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전역 후 예비군에 편성되어 제2의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0년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고 작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로 그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예비군제도는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우리 군의 예비전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비군의 역할은 평시에는 사회생활에 전념하다가 유사시에 향토방위를 하면서 한편으로 병력동원 소집되어 현역 군부대의 일원으로 작전 및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예비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이나 향방훈련 등을 실시하고 병무청에서는 유사시 군소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병력동원소집 및 평시 동원지정된 예비군들에 대하여 2박 3일간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관장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혼란스러워하는 예비군들이 많이 있다.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예비군 1~6년차(간부) 및 1~4년차(병) 중 동원지정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훈련소집 통지를 하며,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실시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다. 예비군들은 이렇게 평시 훈련을 통해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국가유사시에는 상비군 전력도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의 지속성’이다. 전쟁에서 병력과 군수물자 등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공급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비군 병력이다. 예비군이 평시 훈련을 통해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유사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상비군 못지않은 전력으로 국가안보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작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올해 초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예비군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예비군들이 취업준비나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의무를 소홀히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비군 스스로에게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예비군 스스로의 인식변화를 통해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 일환으로 병무청에서는 ‘동원훈련 등 소집자의 학업 및 직장보장’과 ‘소집되어 이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예비군들의 권익이 보호되어 의무를 좀 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전시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가안보의 큰 축인 예비군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미래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시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고 힘을 길러나가야 한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예비군들이 임무수행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예비군들도 내 가정 내 국가를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성실히 의무를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은석<전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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