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이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파면 해임 할 수 있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소식을 들었다. 어떤 제도나 지침이든 장점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 취지는 환영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국민연금공단에도 큰 시사점으로 남는다. 무엇이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공단은 또 무엇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까?
우리공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사내에 청렴 실천반을 구성하고 사내 청렴 실천사항을 발굴하며, 청렴 이행상태 점검 및 전파를 함으로서 청렴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단체장, 학계·의료계·언론계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자문단을 구성하여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지사별·조사 항목별 대책 마련과 함께 별도 청렴교육을 통하여 자체 청렴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상산록’을 인용하며 청렴에 세 등급을 제시한다. 최상으로 청렴한 이는 자기의 봉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먹다가 남는 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만 타고 가니, 이것을 청렴한 관리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은, 자기의 봉록 이외에도 그 명목이 정당한 것을 먹고 정당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다 남은 것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다. 이것은 중급의 청렴한 관리라고 말하였다. 최하급의 자는,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은 그 명목이 비록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먹고, 규례로 돼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먼저 악례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향직(鄕職)이니 무슨 임(任)이니 하는 벼슬을 팔아 먹지 않으며, 재난으로 핑계하여 재물을 도적질하거나 곡식을 농간하지 않으며, 송사와 형옥을 팔아먹지 않으며, 조세나 공납을 더 부과하여 가외 것을 착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제껏 ‘청렴’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청렴만 강조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게 된다. 국민들의 노후 연금 지급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 업무의 특성 상 공평치 못한 업무 처리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청렴하다고 여기진 않았을까. 마치 소극 행정처럼 말이다. 이제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여 나가야만 한다
적극 행정처럼 국민이 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청렴이란 악례를 만들지 않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례를 만드는 것이며 청렴이 어떤 목표의 수단 또한 되지 않음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참된 청렴에는 청렴이라는 이름조차 없다는 말처럼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청렴이라는 가치가 내재화되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면 보다 나은 의미의 청렴이 완성될 것이다.
청렴의 의미와 기준을 바로 세워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공단이 되려는 적극적인 노력. 이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적극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청렴의 맑은 바람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도 청렴하리라 다짐해 본다.
노주순<국민연금 전주완주 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