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공급에 따른 수급대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밥쌀의 활용 저변을 확대한 일본 ‘신규수요쌀 사업’ 정책이 쌀 문제 대안으로 제기되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신규수요쌀 이용 촉진을 위한 국내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쌀 소비량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쌀 생산 과잉 해소를 위한 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07년부터 논에 쌀가루용와 사료용 쌀을 재배하는 등 쌀을 주식용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쌀의 신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논에서 주식용 쌀을 재배하지 않고 전략작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제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논은 귀중한 생산기반이고 생태계 유지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의 논을 유지하돼 이를 대체할 있는 작물을 재배, 곡물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배민식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쌀가루용, 사료용 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쌀 공급 과잉대책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식품정책 또는 축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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