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유엔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 등으로 시작된 남북한간의 갈등과 긴장의 경색국면이 최근 최고조에 이르면서 일촉측발의 위기상황에 전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귀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목함지뢰함 폭발사건으로 인한 긴장상황보다 더 심각한데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고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북한의 반발수위가 예측하기 어려워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진정 남북의 갈등과 대결국면의 그 끝은 어디가 될 것인가?
지난 3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만장일치 채택과 한-미-일등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추진으로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해질 전망이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자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연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화물 전수검색, 항공유수출금지, 광물거래중단, 자산동결, 사치품거래제한 등으로 핵무기개발을 위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마련된 것이나, 전날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하지 않고, 항공유수출금지항목에 민간항공기의 해외급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수정요구로 예외규정이 들어갔다.
미국은 특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후 곧바로 독자적으로 북한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한 5개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등 실세 12명을 제재대상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도 이미 북한국적 선박의 일본입항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대북송금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방안을 확정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도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북한제재 대상리스트에 개인 16명에 단체 12개를 추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독자적으로 이미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한 바 있으며, ‘북한을 기항으로 하는 제3국의 입항금지’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 문화적 교류 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이전과 다른 북한정권의 변화를 강력 촉구하며 나서고 있다.
이에 북한 김정은은 “실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고, 방사포가 청와대등 주요 요충지를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6발을 쏘았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7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이 점점 강도가 세질 경우 북한의 반발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남북간의 무력충돌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전면전등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같다.
그리고 오랜동안 북한측에 우호적인 입장을 지녀왔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에 찬성해 왔으나, 확고한 가운데 지속성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대북제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인명 대량 학살을 가져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나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대북제재의 결말이 진정 그 바람대로 결실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한편 항구적인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에서 분쟁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등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추진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싶다.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병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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