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제2도약을 위한 정책제안
택시산업 제2도약을 위한 정책제안
  • 박복규
  • 승인 2016.03.1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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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남짓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경쟁하듯 서민경제 안정 등 선거공약을 그야말로 쏟아 붓고 있다.

돌이켜보건데, 선거철만 되면 택시산업을 둘러싼 무수히 많은 공약들도 함께 있었으며 그 중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 지원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의 택시업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남다르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나라에 택시운송 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래 9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 그동안 택시산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하여는 지원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 입장은 이렇다. 국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택시문제 해결 안건을 가지고 업계 이해관계인 간 합의만 해오면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업계는 지난 80,90년대 택시 황금기를 다시 찾자는 일명 “택시르네상스 복원(TRP-2020)”을 위해 2020년까지 4대 비전, 10대 전략 및 2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업계 및 관계부처에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은 택시차종 다양화와 택시차령제도 합리화를 꼽을 수 있다.

 최근까지 택시운송사업 관련 택시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우리 업계에서는 경영환경이 어려운 도지역 등의 신규 수요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였고, 그 결과 올해부터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도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동 제도개선이 가장 필요한 군지역이 제외되어 해당 지역 택시종사자는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형평성 지적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택시차종 다양화 즉 “13인승 이하 승합택시”는 택시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지역을 고려, 경영회생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행되어야 만 할 것이다.

 다음은 택시 차령에 대한 문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배회영업이 주를 이루고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아 하루 24시간 교대영업을 해 온 반면 대부분의 지방소도시와 군 지역은 일정한 구역에서 대기하며 대부분 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주행거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차령(기본차령 : 회사택시 4년, 개인택시 7년, 임시검사 합격시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적용하고 있어 조기 대폐차로 인해 특히 지방택시 업체는 심각한 경영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일률적인 차령적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택시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현안 외에도 나날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택시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연합회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관계부처에 관련 동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30만 택시종사자의 복지 및 처우향상과 대 국민 서비스 개선도 함께 이루어 갈 것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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