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2004년 시범단지 준공식과 더불어 가동 이후 2010년 북측의 천안함 피격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긴박한 남북긴장상태에서도 가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4월 북한 김정은 등장 이후 일시적인 개성공단 잠정폐쇄를 했을 때도 실제로 문 닫을 생각이 아니라 목적을 관철키 위한 항의 내지 엄포용쯤으로 생각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 달 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하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대찬 경고이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및 개성공단내 자산동결 조치를 내리고 우리측 근로자들을 모두 추방한 것이다. 국민적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출발한 남북경협사업은 대치상황에 있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의 발판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남북경협사업을 순수한 경제협력과 민족적인 큰 틀의 입장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북측은 이를 전략적으로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순한 셈법정치의 의도로서 정치적 수단과 통치자금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으로는 평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해서 통일한국을 위한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124개의 기업과 5,000여 곳의 협력업체노동자들은 고용 및 구조조정의 불안으로 인해 며칠 전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를 발족한 상태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후 입주기업 관련 노동자 80%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입주기업 노동자 및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실태파악과 실직노동자들의 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만일 전면 중단이 지속한다면 입주기업의 60%~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협력업체들 역시 줄도산은 예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4.13총선 공천에만 눈이 멀어 국민생활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로지 막장 권력투쟁과 정당분열, 그리고 계파싸움으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도대체 국민은 더 이상 보고 배울 것이 없고 정치권을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 전북지역에도 섬유업종 7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위급한 국가안보 차원이라면 기업은 희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 또한 엄정하게 인정을 해야 하며 입주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와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국가적 책임은 다하여야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일부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기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13총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합당한 법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과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급선무(急先務)이다.
유장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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