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예비후보, 논농업 변동 직불금 지역별 차등 주장
김종회 예비후보, 논농업 변동 직불금 지역별 차등 주장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6.03.0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예비후보(김제·부안)는 논농업 변동 직불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김제, 부안과 같이 산지 쌀값이 전국 평균 시세에 못 미치는 지역은 차액이 큰 만큼 더 보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행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전국 평균 시세 차액의 85%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 시세보다 산지가가 낮은 지역의 농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 김제, 부안은 낮은 산지 쌀값 때문에 지역 농가가 평균적으로 2.1ha를 경작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300만원을 손해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는 “현행 제도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직불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불금을 지역별로 산출해 가격 하락률이 큰 곳의 농민들도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농업에 배정된 전체적 예산을 키워 실질적으로 기본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식량안보, 환경 보전, 생태적 경관유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농민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