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종철(전주7) 도의원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북도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04년 전북인수 190만명에서 현재는 187만여명으로 약 3만7천 여명이 줄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전북도에는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해 7개 구역에서 51개 단지가 개발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상태이다”라며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전북도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기준 112.9%로 나타나 현재 상태에서도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파트가 과잉공급된 결과 2015년도 기준 24개 단지에서 1천227세대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대출규제 시행으로 전북도 주택의 미분양률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결국은 저소득층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도심을 더 이상 아파트 숲으로 물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도지사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년간 도내 인구는 1천800여 명이 감소했으나, 1, 2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구수는 오히려 8천400 가구가 늘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약 10만여 가구가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도내에는 매년 1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준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말 미분양 아파트는 1천227세대로 전체 분양된 1만7천187세대에 비해 물량이 적고(7.1%), 미분양은 대부분 저층세대로 준공전 거의 해소됨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송 지사는 이어 “다만 택지개발 추진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정보 제공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집중되지 않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한 후 “도에서는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승인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과도한 공급위축 또는 활황세를 보일 경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택지개발, 공동주택 사업승인, 입주자 모집공고의 시기조절 등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