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큰 관심과 이슈의 계기가 되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된 지 벌써 2년여가 지났다.
세 모녀 사건 이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마련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지원들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 한 것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 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맞춤형 복지 기반의 토대가 마련되어 추진중에 있다.
이와같은 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뿐만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집중발굴 기간운영과 단전 및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중점시행하여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그리고 각종 돌봄서비스 등 공적제도로 우선 지원하고, 제공 기준을 벗어나 공적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민간기관?단체 공헌사업, 후원자 지원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발굴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통리장, 부녀회, 우체국 집배원, 가스, 수도검침원 등과 함께 현장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금년 부터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체감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한다.
‘허브’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도에서도 46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 또한 정부 복지정책에 발맞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행정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첫째, 올해 신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6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읍면동 우선 배치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문교육도 강화시켜 복지현장 적응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둘째,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16개팀을 강화하고자 한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비롯하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읍면동 지원을 확대시키고 통합사례관리사 52명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보장 관련 민간기관?단체?시설 등과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시군은 물론 읍면동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읍면동 241개소 중 148개소가 구성되어 61%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자원발굴, 서비스 연계, 자체 특화사업 추진 등 촘촘한 지역보호체계망을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우리도에서는 최일선 복지현장인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안내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며,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과 예상치 못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라북도의 정책과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보살피는 노력이 함께 추진됨으로써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박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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