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한다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어느 국가나 농업이 무너지면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하는 만큼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다. 예부터 한국의 곡창지대로 불리던 전북은 ‘농도(農道) 전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과소화마을은 늘어나고 농가 인구와 소득은 줄고 수입산 파고에 따른 시장은 협소하고 위기 악순환으로 인한 전북 농업 전망은 어둡다. 다만 농업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라면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농업이 살아나 전북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다시 한 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주장한다.
■ 쌀시장 안정화
전북은 충남, 전남에 이어 쌀 생산량이 3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전북 농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쌀인 만큼 쌀값 하락 시 피해를 보는 농가들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기준 쌀 80kg 도매가는 14만 5천 원으로 지난 2013년 17만 4천 원에서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쌀 생산량에 턱없이 부족한 수급량도 문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70만1천톤으로 전국 대비 16.2%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60만톤 이상에 쌀이 생산되고 있지만 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다.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제외한 역외유출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재고 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은 지역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 농가들의 한숨을 키우고 있다.
전북은 충남, 전남에 이서 쌀 생산량이 3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배정 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 걸쳐 37만 톤이 매수됐고 지난해에는 36만 톤이 공공비축 수매물량으로 배정됐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쌀값 불안감 고조와 함께 정부 매입 물량 한계는 갈수록 반복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에서 쌀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다변화하던지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농가소득 미달
농업경제가 성장하려면 우선 농가의 몸집 키우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북지역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득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전국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3천361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8.9% 증가한 금액이다.
농가 소득 향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전국과 견줘보면 갈 길은 아직 멀다.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3천495만원으로 전북보다 9.6%나 많은 데다 평균 농가자산도 4억3천182만원으로 전북(3억503만원)보다도 훨씬 많다.
논농사 기반인 전북 농업의 특성상 타 시도에 비해 소득과 자산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설, 과수 농가 등 고소득 시설 재배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향상책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다.
단순히 재배하는 1차산업에서 벗어나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고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 다변화가 요구된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목표로 지역특화품목 육성, 경영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 농업의 활로 개척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잇다르고 있는 다자간 FTA는 외부 요인에 취약한 농업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힌다.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유입되면서 전북지역 농축산물 분야 피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농가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842억원, 유럽연합 206억원, 호주 159억원, 캐나다 50억원, 뉴질랜드 24억원, 베트남 5억원, 중국 10억원 등 총 1천25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생산 감소액만 2조원에 육박한다. 한중 FTA의 경우 농업에서만 매년 3억여원에 생산감소액이 예상되는데 곡물류로만 따질 경우 전국 평균 1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향후 20년 동안 예상되는 생산 감소액만 200억원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FTA로 인해 도내 농가들은 보호책 마련 없이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경쟁력마저도 상실되는 처지다. 국가간 FTA가 시장의 흐름이라면 이를 활용해 순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값싼 수입 농산물에 견주어 질좋은 상품을 내걸 수 있는 경쟁력과 농업 생산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아이템 발굴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농생명 1번지
농업은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생산, 소비,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모든 절차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다양하다. 특히 농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은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전북 농업산업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전북 농업은 현재 여러 요인으로 인한 취약한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농촌진흥청, 혁신도시로 농생명관련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생명허브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미래의 농업은 농업과 과학이 융복합된 농생명 산업으로의 전환이 되고 있는 만큼 농업관련 종자, 생산, 가공, 식품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전북 농업이 한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이 마련됨으로써 농업과 농생명 분야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