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 치하에서 경제불안과 민주화 후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체계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고 정상적인 국가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고 무기력한 야당으로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견제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언론, 재벌, 권력기관, 관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만들어 야당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야당 대표들은 여당과 타협을 위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하였다. 심지어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무기력한 야당을 보며 야당이 더 밉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운동장이 아무리 기울어져 있어도 야당이 그렇게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야당의 비판은 결국 타협 또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방송을 정부부속기관처럼 장악해도, 세월호가 침몰해 제대로 구조하지도 못하고 수백 명의 학생이 죽어도, 의회권력을 대통령이 계속 무시해도, 교과서 국정화를 군사 작전하듯 처리해도, 노동법을 개악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줘도, 10억엔을 받는 것으로 위안부문제를 어물쩍 해결했다고 해도, 북한의 로켓을 미사일이라며 일방적인 대북강경몰이에 나서도,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해 한국기업에 훨씬 많은 피해를 입혀도,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이 보복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야당이 제대로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저 끌려다니고 그저 타협하였다. 야당이 무기력하다 보니 국정에서도 건전한 토론도 사라지고 관료나 여당이나 방송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대통령의 주도 하에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의 허위주장과 왜곡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다니는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도 야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포기한 듯이 보인다.
그렇다고 야당에서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뛰쳐나와 당을 만들어 야당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꿈을 심어줄 수 있는가?
이제까지 야당이 분열하여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분열하며 패배하여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괴한 모습으로 변질하여야 했다. 2003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은 결국 이들의 대패로 이어졌다. 의회와 대통령을 모두 헌납하고 경제양극화와 불안은 심해지고 민주주의는 쇠퇴하면서 결국 우리의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번에도 야당 분열로 인하여 야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 대한 꿈은, 일반 국민의 삶을 개선할 희망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경제불안, 남북 강경대치, 민주화 쇠퇴 등 현재의 한국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강경대치로 이번 선거를 북한 이슈로 덮을 태세이다.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친노든 비노든, 호남이든 비호남이든 야당은 합하여 싸워라. 국민들이 삶의 경제적 안정, 남북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지 못하고 분열하여 야당끼리 싸우면 또다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정덕<전북대 교수>
 |
